채권추심
본사가 아닌 곳에도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2025. 5. 24. 10:45
본사가 아닌 곳에도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 지역 영업소에서 거래했다면, 그곳이 관할입니다|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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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상대방 회사 본사는 서울인데, 거래는 대전 영업소에서 했어요.
소송은 서울로만 걸 수 있나요?”
정답은 아닙니다.
거래가 실제 이루어진 곳이 영업소나 지점이라면,
그 장소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예외가 아니라,
실제 소송 전략에서 자주 활용되는 합법적인 관할 판단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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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 아닌 곳도 관할 법원이 될 수 있다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는 여러 지역에 사무소나 영업소를 운영합니다.
이 중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곳에서 채권이 발생했다면,
그곳이 곧 소송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금지급 요구, 물품공급 계약, 외상매출 등
실제 업무가 발생한 영업소에서 실제 채권이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그 지역 법원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을 알면, 굳이 피고 본사가 있는 도시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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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추심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례
• 본사는 서울, 납품은 부산 영업소
→ 부산에서 거래가 이루어졌고 대금이 미지급되었다면,
소송은 부산지방법원에서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의 주소지는 인천, 매장은 수원
→ 수원 매장에서 외상거래가 발생했다면,
수원지방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 사업자의 등록된 본점은 존재하지만
모든 실질적 계약과 결제가 지방 매장에서 이루어진 경우
→ 이 역시 매장 소재지가 관할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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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에게 왜 중요한가?
1. 거리와 시간 절약
거래지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송달 실패율이 낮고, 기일 출석률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송 진행이 훨씬 원활해집니다.
2. 회피 가능성 차단
피고가 주소지만 남겨두고
실제로는 지방에서만 운영하는 경우,
본사 주소지로 소장을 보내면 무시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거래가 이루어진 지역에서 곧바로 소를 걸면
대응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3. 송달 성공률 극대화
실제 활동하는 사무소에 송달이 이뤄지면
채권자는 서류 반송 문제 없이
기일 지정부터 집행까지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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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원칙은 무조건 통용되는 게 아니라,
실제 거래 또는 채권이 해당 장소에서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적용됩니다.
그 예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거래명세서
• 납품확인서
• 현장 계약서
• 상대방의 명함 또는 지점 주소가 기재된 서류
• 물류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실제 업무와 장소 사이의 연관성이 명확할수록,
관할 법원 판단은 유리하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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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에서 관할은 전략입니다
소송을 어디서 거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속도, 상대방 대응력, 판결 이후 집행의 효율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거래 장소, 근무지, 활동지를 기준으로 한 관할 판단은
실제 소송의 결과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이 원칙은 단순한 법 이론이 아니라
수천 건 이상의 추심 실무에서
김팀장이 직접 구조 설계에 활용해 온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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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팀장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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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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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문구
본 자료는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서 직접 연구하고,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로 저작권은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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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가 이루어진 장소를 기준으로 관할을 잡을 수 있다면, 회수 속도도 달라집니다. 상대방의 주소지만 믿지 마시고, 정확한 구조 진단부터 시작해보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