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명령이 내려지면 어떻게 되는가?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어떻게 되는가? – 강제집행 실무, 추심명령의 효과｜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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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강제로 회수하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추심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도
많은 채권자들이
“이제 뭘 해야 하지?” “어디까지 효력이 미치는 거지?”
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추심명령은 단순히 받아내는 결정이 아니라,
추심할 수 있는 권한과 그 범위를 명확히 정리해 주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이 효과를 정확히 이해해야
채권 회수를 빠르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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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이 내려지면 어떤 효력이 발생할까?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압류된 채권 전액에 대해
채권자가 법적으로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여기서 “전액”이란
압류된 채권이 가진 모든 범위를 의미합니다.

단,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추심명령은 압류된 채권 전체를 대상으로 작용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압류해 둔 돈 전부를 받아내도 좋다”는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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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제한을 신청할 수 있을까?

채무자 입장에서도 대응 방법은 있습니다.

채무자는 법원에 대해
추심명령의 범위를 제한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압류된 채권이 채권자의 청구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내가 갚아야 할 금액만큼만 압류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 양쪽의 주장을 듣고,
압류된 금액 중 일부만 추심명령의 대상으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초과분은
채무자가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다른 채권자가 다시 집행을 걸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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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부분은 다른 채권자가 배당 요구할 수 있을까?

여기서 중요한 실무 포인트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초과분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유처분권을 부여받은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즉,
법원이 허가한 초과분은
이후 강제집행 대상이 아니며,
그 채무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이 규정을 모르고
다른 채권자가 초과분에 대해 집행을 걸려고 해도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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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통지 의무

추심명령이 내려지고,
초과액에 대해 처분 허가가 나온 경우에는
법원이 직접 통지를 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통지하는가?
• 제3채무자(채권을 지급해야 할 상대방)
• 압류한 채권자

이들에게 모두 통지하여
“어디까지 추심할 수 있고, 어디까지는 추심할 수 없는지”
명확히 알립니다.

이 통지가 이루어지면,
제3채무자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초과분은 채무자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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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주의해야 할 점

김팀장이 실무에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1.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2. 채무자가 제한 신청을 하면, 집행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초과분에 대해선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4. 통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이러한 과정을 꼼꼼히 체크해야
불필요한 분쟁이나 집행 착오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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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팀장의 실전 경험

과거 한 채권자는
압류채권에 대해 추심명령을 받은 후
추심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즉시 법원에 제한 신청을 했고,
결국 추심 가능한 금액이
당초 예상보다 4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초기에 이 사실을 몰랐던 채권자는
집행 착수 후 낭패를 보았고,
뒤늦게 법원 통지문을 검토하면서
범위가 축소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추심명령 후에도 항상 제한 가능성을 체크해야 한다는
명확한 교훈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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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압류된 채권 전액을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법원에 제한 신청을 하면
법원은 압류액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초과된 부분은 채무자의 자유재산이 됩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뒤에는
• 범위 제한 여부
• 법원의 통지 내용
• 제3채무자의 지급 준비 상황
을 꼼꼼히 확인하고 움직여야
실질적인 회수를 이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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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상담 안내
• 전화콜 : 1661-7967
• 이메일 : kwc98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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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고지
본 콘텐츠는 김팀장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된 자료이며,
무단 복제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법적 조치나 회수 전략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상황별로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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